인터넷 윤리 6장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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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이한출판사, 2011) 단원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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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인터넷과 법


1. 법의 개요

1.1. 법의 의의
가. 법의 의의
1) 법 : 국가 또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 강제규범을 의미
2)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자연법칙과 다르며,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종교, 도덕, 윤리 등과 구별
나. 법의 기능
1) 분쟁해결기능, 질서유지기능, 권리보호 및 형성기능을 수행
2)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법률상 권리, 인권 보호의 기능도 수행

1.2. 법의 형태와 종류
가. 법의 형태
1) 존재 형태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
가) 성문법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또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
나) 불문법 : 관습법, 판례 등과 같이 국회 또는 의회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
나. 법의 종류
1) 법의 적용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가) 국내법 : 국내에서 제정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국내에서만 관할권을 가짐
나) 국제법 :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국가 간의 각종 조약이나 협약, GATT규정, WTO규정 등. 국가 간의 분쟁이나 외교,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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