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10장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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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이한출판사, 2011) 단원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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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유해정보 유통


1. 유해정보의 이해

1.1. 유해정보
가. 유해정보의 의미
1) 유해 : 나쁜 것,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2) 정보 : 사실적 자료를 가공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의 읨
3) 유해정보 : 나쁜 정보
나. 불법정보
1) 불법정보 :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 국가가 정한 전기통신법상 개인 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정보를 가리킴
2) 종류
가)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나)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인권침해 내용, 인명경시 내용,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에 관한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성이나 비음성으로 유통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통신의 종류 : p309
다. 청소년유해정보
1) 광의의 의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2) 협의의 의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 비영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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