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글쌤 입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통해 2024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 홈페이지
1. 2024년 예산안 개요
우선 총지출은 2023년 638.7조원에서 2024년 656.9조원으로 전년 대비 18.2조원(+2.8%)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절감 및 재정 정상화 추진, 재정 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2024년 에산안의 20대 핵심과제는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약자복지와 미래준비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약자복지에서는 역대 최대폭의 생계급여가 인상될 예정이고, 백만 노인 일자리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 수당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준비 부분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으로 이번에 다소 말이 많긴 하지만 R&D 전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를 위한 혜택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우선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13.2%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선정기준이 중위 32% 이하 가구로 상향되어 3.9만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으로 확대하여 100세 시대에 맞게 더욱 많은 노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당이 공익형은 월 29만원(2023년 대비 +2만원/월), 사회서비스형은 월 63.4만원(2023년 대비 +4만원/월) 인상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대환, 에너지비용 및 고용보험료 절감 등이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혜택도 신설됩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 청년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교통비 할인,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등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4.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 편성에서 대규모, 도전적인 R&D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도전적이고 프로젝트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융자를 저리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 육아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을 2배로 완화해주며,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을 18개월(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금액 확대(300만원), 부모급여 인상(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으로 육아를 위한 각종 비용을 어느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서비스 분야의 투자 및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 및 대학 투자,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20대 남성이라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듯한 부분인데, 우선 군 주거 및 병영여건이 개성된다고 합니다. 초급간부 주거시설 개선 및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병사 급여 인상(2024년 병장 기준 125만원/월, 23년 대비 +25만원)에 따른 초급간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얼음정수기와 플리스영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 보상금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국익 창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 자살예방 상담사 확충 등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 2024년 변경사항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등 여러 분야에서도 2024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카드뉴스를 통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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