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애플페이, 최저시급,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학점제 등)

 

안녕하세요. 동글쌤 입니다.

2023년 공휴일 포스팅을 쓰다보니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몇가지 있어 함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2.12.04 - [정보/생활정보] - 2023년 공휴일 정리(2023년 달력 포함)

2023년 공휴일 정리(2023년 달력 포함)

 

 

01. 애플페이 국내 도입 임박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당초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11월 3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022. 12. 04. 현재까지도 아직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1~2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으로 인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커피 등에서 애플페이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며, 22년 12월~23년 1월 중에는 애플페이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02.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이 시행된다면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지하철.버스비는 75,000원인데 통합정기권 도입 후엔  55,000원으로 약 27% 정도 할인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30km 구간은 99,000원에서 61,700원으로 약 38% 정도로 할인된다고 하니 꼭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3.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시급 5.0% 인상

 

2022년 현재 9,160원인 최저시급이 2023년엔 9,620원으로 460원(▲5.0%) 인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협의때도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었는데 최종 인상률은 5.0% 였습니다.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물가상승 전망이 매우 우세한 상황이라 내년에 체감 인상률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10,580원(201만 580원)으로, 최저시급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시급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4. 유통기한 표시 방식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실 유통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인 소비기한과는 차이가 났는데요. 우유만 예를 들어도 미개봉인 상태로 냉장고에 잘 보관해놓았다면 유통기한보다 2~4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방식이 변경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05.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2022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3년 초부터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을 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신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이륜차 25만 대를 찾아내 16만 대의 정보 정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내린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06.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지역은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도입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07.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금지

 

영국의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체크무늬는 아니고,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 교복에 버버리 체크 못 씀;; 전국 교복 디자인 바꿔버린 영국 명품 브랜드 / 스브스뉴스(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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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의 모든 대학교 입학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실 입학금이라는 것이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등록금을 받으면서 입학금을 또 받는 것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런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기사 : https://www.insight.co.kr/news/421358

평균 63만원이던 ‘대학 입학금’, 내년부터는 아예 걷을 수 없다

 

09. 인터넷 익스플로러 완전 종료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며, 199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약 2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출처 : 클리앙,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331335

 

 

10. 고교학점제 시행

 

현재 시범 운영중인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되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련정보1 : 고교학점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DB)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513 

고교학점제

관련정보2 :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mng/oprtCase.do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11. 1종 자동 면허 도입 예정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종의 경우 자동, 보통 면허가 있지만 1종은 자동 면허가 없어 1종 응시자는 무조건 1톤 트럭(수동 변속)으로 1종 보통 시험을 봤었는데요. 과거와 비교하여 자동 변속 차량이 대중화되어 1종 자동 면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찰청에서 11월 중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며 1종 자동 면허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7년 무사고인 2종 면허 소지자에 한해 1종으로 갱신해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2. 국군장병 월급 인상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군장병 월급이 아래와 같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는데 계급이 상승할수록 인상률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급	2022년 월급	2023년 월급	인상률
이병	510,100원	600,000	▲17.63%
일병	552,100원	680,000원	▲23.17%
상병	612,000원	800,000원	▲30.72%
병장	676,100원	1,000,000원	▲47.91%

이와 함께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또한 141,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병장의 경우 사실상 월급이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