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글쌤 입니다.
정부에서는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상생활 속 신고 포상금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사이트 혹은 어플에서 '생활불편신고->쓰레기, 폐기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
신고 포상금 : 5천원~2만원
저도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1만 5천원의 신고 포상금을 2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담배꽁초의 경우에는 촬영시간과 무단투기자 신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진, 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종량제봉투 미사용
신고방법 : 주민센터, 구청에 연락하여 제보자 실명과 함께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
신고 포상금 : 3~4만원
3.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방법 : 홈택스 사이트 혹은 앱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신고 포상금 : 발급 거부액의 20% + 소득공제
4. 제주도 지역 음주운전 신고
신고방법 : 음주운전자 혹은 음주운전차량 발견 시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
신고 포상금 : 신고 처리결과 면허정지일 경우 3만원, 면허취소일 경우 5만원
확인 결과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이며, 다른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5. 위조상품(짝퉁) 판매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위조상품) 침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하기
신고 포상금 :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원~1,000만원
참고 : 위조상품 신고포상급 지급규정(2023.1.1. 개정 및 시행)
https://www.ippolice.go.kr/bp/board/noticeView.do?actDiv=notice&menuDiv=info&bpBultnSeq=76
공지 | 정보마당 | BrandPolice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6.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신고방법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 신고
신고 포상금 : 지역회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7. 국립공원 방화(산불신고)
신고방법 :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신고 포상금 : 최대 300만원
8.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밤운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
9.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방법 :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에 대해 통합신고센터 1644-9782로 신고
신고 포상금 : 최대 1천만원
1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전화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신고 포상금 : 징수금액의 20% (단,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11. 사설토토, 불법게임물 신고 (2023년 신설)
신고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하단 불법게임물 신고 혹은 051-720-6854 전화 신고
신고 포상금 : 10~50만원
신고 링크 : 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1.aspx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www.grac.or.kr
12.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 -> 생활불편신고 -> 쓰레기, 폐기물 -> 위반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목격상황 작성
신고 포상금 : 위반 과태료의 20%
13.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신고방법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 포상금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 증대하거나 손실이 방지된 경우 지급, 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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